계정 만들기

# 선언 1: 생년월일이 맞다는 것

## 조문

당신은 적으신 생년월일이 맞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진술입니다. 가입할 때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왜 생년월일을 묻는가

이 플랫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표지에는 연령 등급이 붙습니다. 열여섯 살과 열여덟 살의 경계가 어느 날에 제대로 작동하려면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몇 살」이라는 형태의 나이는 이듬해에 틀린 것이 됩니다.

저장되는 것은 날짜뿐입니다. 나이는 그때그때 거기서 계산되며 따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제6조 제1항 b호와, 청소년 미디어 보호 규정과 결합한 같은 조 같은 항 c호입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6절에 있습니다.

## 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가

가입할 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신원 정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고,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제5조 제1항 c호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것은 당신의 진술입니다. 뒷받침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 진술이 가져오는 결과이며, 그것은 선언 3에 적혀 있습니다.

## 누가 당신의 생년월일을 볼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이 프로필 설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영 권한이 있는 담당자는 나이 변경 신청이나 아티스트 인증을 다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봅니다.

그 밖에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년월일은 어떤 공개 프로필에도, 어떤 검색에도, 어떤 연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것은 사용자 이름뿐이며, 인증된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아티스트 이름입니다.

나이가 바깥으로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전해지는 것은 검사의 결과뿐입니다. 곧 그 내용이 당신에게 열려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 나중에 바꾸기

가입한 뒤에는 생년월일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한받는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나이 제한은 제한이 아닙니다.

고치는 데에는 따로 길이 있습니다. 프로필 설정의 나이 변경 신청입니다. 이름, 성, 생년월일과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며, 담당자가 심사합니다. 사진은 보기 위한 것일 뿐이며,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되돌릴 수 없게 지워집니다. 그때 신분증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인증된 아티스트에게는 이 길이 필요 없습니다. 아티스트 인증 안에서 생년월일이 서류로 확인되고, 필요하면 그때 고쳐집니다.

## 당신의 권리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제16조의 정정을 구할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위에 적은 길로 행사합니다. 제15조에서 제21조 및 제77조에 따른 열람, 삭제, 처리 제한, 데이터 이동, 감독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문의는 privacy@musicismylife.eu가 받습니다.

## 이 언어판에 대하여

제공자는 독일에 있고 계약에는 독일법이 적용됩니다.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선언의 독일어본에 따릅니다. 당신에게 보인 언어판은 동의와 함께 기록됩니다.

# 선언 2: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 조문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 플랫폼을 쓸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면, 이 선언으로 그 동의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이 선언은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그때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 왜 동의가 필요한가

만 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률상의 이익만을 얻는 것이 아닌 의사표시를 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독일 민법 제107조). 그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일단 효력이 없고, 보호자의 추인으로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제108조).

그러므로 동의를 묻는 일은 계약 자체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 길입니다.

## 여기에 일부러 적지 않는 것

이 선언에는 「부모는 자녀가 일으킨 손해에 책임을 진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반화한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독일법에서 보호자의 책임은 감독 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합니다(독일 민법 제832조).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장하는 조항은 의심스러울 때 무효이며, 아무런 보호도 주지 않습니다.

##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는 따로 증거를 남기지도, 보호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 진술을 다루는 방식과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당신의 진술이지, 내보이는 서류가 아닙니다.

## 나이와 관련된 내용

이 동의와 별개로 내용의 나이 경계가 작동합니다.

만 16세 미만에게는 등급 16과 18의 내용을 내주지 않습니다.

만 16세와 17세에게는 등급 16의 내용을 내주고, 등급 18의 내용은 내주지 않습니다.

만 18세부터는, 다른 점에서 열려 있는 한 모든 내용을 내줍니다.

이 검사는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내용을 내주는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재생할 때, 플레이리스트에서, 검색에서, 바로 가는 링크로 열 때, 아티스트 쪽에서, 공개할 때입니다. 한 자리에서만 작동하는 제한은 제한이 아닙니다.

## 다른 조항

미성년자의 이용에 관한 계약 조항은 이용약관 제4절에 있습니다. 생년월일의 처리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6절에 있습니다.

## 이 언어판에 대하여

제공자는 독일에 있고 계약에는 독일법이 적용됩니다.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선언의 독일어본에 따릅니다. 당신에게 보인 언어판은 동의와 함께 기록됩니다.

# 선언 3: 맞지 않는 진술의 결과와 책임

## 맞지 않는 진술의 결과에 대한 조문

당신의 진술이 맞지 않으면, 제공자는 계정을 정지하고 중대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나이 진술은 중대한 의무 위반입니다.

계약의 종료에 당신의 책임이 있다면, 진행 중인 결제 기간에 대해 이미 낸 요금의 비례 반환을 구할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철회권과 그 밖의 법률상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이 조항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마지막 문장은 이 조항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가둡니다. 반환을 통째로 배제하는 것은 보통 독일 민법 제307조에서 제309조의 내용 심사를 견디지 못합니다. 배제해서는 안 되는 권리까지 함께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 민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철회권, 그리고 하자 담보의 권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택한 조항은 귀책을 조건으로 하며, 법률상의 권리를 분명히 남겨 둡니다.

## 책임에 대한 조문

제공자는 맞지 않는 진술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사람은 법률의 정함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책임도 법률의 정함, 특히 독일 민법 제832조에 따릅니다.

## 책임 제한이 미치지 않는 것

고의와 중과실에 대한 책임,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독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은 배제되지 않으며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 곧 그것을 지켜야 비로소 계약의 올바른 이행이 가능해지고 그 준수를 보통 믿어도 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도 그대로입니다.

## 정지와 해지

맞지 않는 진술로 인한 계정 정지는 제공자의 소유권과, 독일 민법 제314조의 중대한 사유에 따른 해지권에 근거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반환 조항이나 책임 조항이 유효한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정을 정지하기 전에는, 그때의 사정에서 가능하고 알맞은 한 미리 알립니다. 제공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제11절에 적힌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이용약관과의 관계

이 선언은 맞지 않는 진술의 결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계약 조항 자체는 이용약관, 특히 제8절, 제11절, 제14절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 쪽 아래에서 열 수 있고, 가입할 때에도 따로 보여 드립니다.

이 선언과 이용약관이 어긋나는 곳에서는 이용약관이 앞섭니다.

## 이 언어판에 대하여

제공자는 독일에 있고 계약에는 독일법이 적용됩니다.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선언의 독일어본에 따릅니다. 당신에게 보인 언어판은 동의와 함께 기록됩니다.